국세청은 주식변칙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마산업 호성개발 연흥아세아등 10개 부동산임대법인에 대한 정밀통합
세무조사를 실시,이들및 이들 법인관련자들로부터 탈루세액 3백2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26일 국세청은 주식변칙거래를 이용한 부동산임대법인의 양도세포탈및
재산증여를 근절키위해 총자산중 부동산의 비중이 50%이상인 법인중 이들
10개법인을 선정,지난 4월20일부터 3개월간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등 모든
부문을 조사하는 정밀통합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법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부모형제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넘으면서도 이를 밑도는 것으로 위장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제3자에게 허위로 주식을 넘긴뒤 이를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보유 부동산가액이 법인 총자산의 50%이상이고 이 법인의
주식을 50% 갖고있는 특수관계자들이 발행주식의 50%이상을 팔때는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양도소득세를 물리도록돼있다.
이마산업등은 이에따른 양도세를 피하기위해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이 50%를
넘지않도록 위장분산한 뒤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싯가7백억원상당의 빌딩을 갖고있는 이마산업의 대주주
홍연수씨(대표 이준구씨의 부인)는 자신의 주식을 제3자명의로
위장분산시킨뒤 그중 일부를 딸에게 넘겨주도록했다가 들통이 났다.
또 홍씨는 자신명의로 돼있는 이마산업빌딩의 부지(1백억원상당)를 불과
27억원에 회사에 매각,결과적으로 1백억원상당의 부지를 이 회사의
대주주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포탈한
세금 44억원을 추징했다.
호성개발 전대표 이규한씨는 자신명의의 토지위에 회사명의 빌딩을
신축,땅과 법인주식의 71.2%를 동시에 매각하고도 관련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않아 토지양도세등 1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매각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규한씨의 자녀(이규한씨는
90년6월사망)들이 금융자산 1백23억원의 상속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을
발견,84억원의 상속세를 별도로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