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비중 증가로 금융시장 왜곡심화

정책금융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융시장의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통화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정책자금(순증기준)은 모두
2조7천2백90억원이 공급되어 작년동기의 2조5천7백80억원보다 5.9%
증가했다.
이같은 정책자금은 올들어 5월까지 지원된 은행대출금 4조5천4백40억원의
60%에 달해 작년동기의 49.8%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농사자금이 1조4천8백20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8백10억원이
증가했으며 주택자금은 7천1백20억원으로 작년동기보다 40억원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수출산업설비자금은 9백90억원으로 작년동기에 1백30억원이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무역금융은 2천4백억원으로 작년동기의 4천3백50억원보다
1천9백5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금융의 축소를 통해 금융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금리자유화의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을 펴왔으나 정책금융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책금융은 또 통화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책적인 목적하에
지원됨에 따라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계는 정부가 정책금융의 비중을 축소하고 금융기관들의 일반대출을
확대하여 금융자율화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