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비롯 경제 각부문에서의
시급한 재정투자 소요를 감안,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약 23-25%
가량 늘리는 선에서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본예산(26조9천7백97억원)보다
6조5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총 33조5천억원 내외의 규모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부문에의
재정지원 등을 감안할때 올해보다 세출소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세입추계를 최대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에도 각종 경제여건으로 미루어 GNP(국민총생산)의
경상증가율이 당초 예상했던 13%보다 1.5%포인트 가량 높은 14.5%가 될
것으로 전망,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현실적으로 징수가능한 세입을
모두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아래 일반회계 규모를 올해보다 23-25%
정도 늘려 편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23%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새해 예산규모는 33조1천8백50억원이 되며 금년보다 25% 늘려잡을
경우에는 33조7천2 백50억원 규모가 된다.
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현재 재무부가 추계중인 세입전망이 나와봐야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대강의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로 볼때 내년도 세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
시급한 세출소요를 충당하려면 일반회계 규모가 `최소한'' 23% 이상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특히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 규모가
올해의 5천억원에서 1조원규모로 늘어나고 재특세입으로 잡히는 국민주
매각수입 1조7백50억원 가운데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등의 요인을
감안할때 경상성장률이 14.5%로 높아져 세입 여력이 그만큼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규모를 25%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친데
이어 기타 사업 심사도 오는 8월초순까지 매듭짓고 이어 방위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8월20일경을 전후해 내년도
예산규모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 당정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