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계속적인 탈바꿈 없이는 성장하지 못한다. 90년대 한국경제가
거쳐야할 가장 중요한 탈바꿈 가운데 한가지는 지방화일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의 지방화라는것은 달리말해 전국화이기도 하다. 여태까지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즉 사람과 자본과 기술의 절대적인 수도권집중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이 가진 한 특징이었다. 이흐름의 방향이 바뀌어져
이번에는 역으로 전국적 지방 분산화가 촉진되지 않을수 없게되었다.
한국경제가 최근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가운데 하나는 비용의
상승이다. 그런데 임금 지대 물류비등이 급속히 오르고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집중이 한계를 넘은데 있다. 지방화는
생산요소뿐만아니라 생산물시장까지도 지방화하는것을 뜻한다. 수도권의
생산자원은 가동률이 너무 높고 지방의 생산요소는 과소고용상태에 있다.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나는가 하면 수도권에는 주택이 엄청나게
모자라는것이 그 단적인 증거다. 요소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지방화한다는것은 생계비를 낮추어줄뿐만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줄여서
생산비도 줄일것이다.
마침 산업연구원(KIET)이 "한국의 지역경제-이론과 90년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경제지방화를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화가 자칫 사양산업의 지방유치를 일으켜 지방경제가 중앙정부에
영구적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는것을 경고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의
산업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인력정책등 다방면에 걸친 지방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을 바꾸어 한다면 지방에 "자리"와 학교와
시장을 만들라는 것일게다.
관청이고 기업이고 간에 지방에서는 올라갈 자리가 없다면 능력있는
사람은 지방으로 가고자하지 않을것이다. "자리"라는것은 의사결정권의
계층과 거의 같은 말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의사결정권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의사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서울에 있는 본사조직을 대거
지방으로 옮겨야할 것이다.
예컨대 원자력발전소의 허가권을 도청으로 이관하고 지방에 본사를 둔
전기기업이 발전과 송배전을 할수 있게 하는것도 생각할수 있다.
대학설립의 인가권도 도청에 이관하는것을 생각해볼수 있을것이다.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지방화는 이룩될수 없다. 여태까지 중앙정부가 성공적으로
하여온 인허가사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