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때 주민의견수렴이 의무화된 지난1일이전에 골프장건설등
각종개발사업들의 환경영향평가협의신청서가 무더기로 제출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화될 우려를 낳고있다.
2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7월중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모두76건으로 6월의 25건,5월의 15건에비해 무려3 4배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접수가 급증한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한후 주민의견을 수렴,최종평가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토록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1일부터 발표됨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등 까다로운 주민의견수렴을 사업주가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레이크사이드 광장 영산 진주 대전 부국골프장등이 경기용인군의
산사태와 관련,주민의 반대가 심할것을 우려해 8월이전에 무더기로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환경처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50일안에 협의를 해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분석 협의해주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해 76건이나 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제대로 실시하기가 어려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