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택공급계획 수립지연...건설-기획원 맞서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물량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이견 대립으로 내년도 주택공급계획은 물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주택부문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는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내년말로
완료되는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기간중 25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년중 8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은 현실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을 3만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원이 영구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이처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가 현재 남아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구임대주택공급대상이
3만명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힌데다 영구임대주택건설물량을 축소할 경우
재정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내년이후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이 3만명밖에 남지
않았다해도 재정에서 지원되는 주택건설물량을 한꺼번에 대폭 축소시켜서는
안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이상의 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에라도 재정을 지출,
재정 지원을 받는 주택건설 물량을 8만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부는 특히 최근 수년동안 주택 공급량의 확대로 주택사정이
나아지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 매년 50만호 가량의 주택공급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 주택공 급에서 차지하는 재정지원의
비중도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에 따라 정부는 당장 내년도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5개년계획의
주택부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순수하게 재정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 한
종류로 금년의 경우 7만호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9천7백억원이
책정됐으며 내년 8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