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전 총무처장관은 9일 하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개혁연구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6년 6월 (주)
세모에 대한 진정사건 수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 전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86년 6월9일
박모씨 등 진정인 4명이 (주) 세모가 고위층(대통령)을 빙자해 사업을
벌이면서 혹세무민하는 설교를 하고 있고 <>어음을 발행해 신자들로 부터
60억원을 가로 챘으며 <> 거액을 탈세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치안본부 특수2대에 이를 조사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장관은 그러나 그후 경찰로부터 "조사 결과 유병언 사장이
자금착취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동일 사건이 85년 8월과 86년 7월
두차례나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처리되는 등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고위층 빙자부분과 설교 부분에 대해서만 각서를 받고
엄중경고하는 것이 합당할것 같다"는 내용의 건의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김 전장관은 이어 " 당시는 고위층 빙자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던 만큼 응징차원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요청해
(주)세모와 삼우 트레이딩이 모두 25억5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장관은 "당시 사공일 경제수석과 전두환 전대통령이 (주) 세모를
방문했던 것은 세모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었으며 조사 결과
불건전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경제수석실과 전 전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책적이거나 금융상의 지원을 중단토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장관은 이와 함께 "당시 세모관련 진정사건을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할 경우 고위층이나 정부가 사이비
종교를 이용한다는 오해와 함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어
엄중경고토록 건의했던 것"이라며 "사회정의차원에서 엄중히 다룬 만큼
당시 수사에 대한 의혹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