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안전협정 전제로 대북한접촉수준 격상

한.미양국은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북한의 개방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이 무조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현재
참사관급으로 제한된 미.북한접촉수준을 격상하고 접촉장소도
북경에서 뉴욕으로 옮긴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6.7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고위정책협의회에
참석한뒤 9일하오 김종휘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과 함께 귀국한 정부의 한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9월12일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과 IAEA측이 합의한 핵안전협정 표준문안이 승인되고
북한이 후속절차를 이행할 경우 미.북한간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미.북한간의
접촉수준을 대사급으로 격상하거나 장소를 워싱톤으로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계획(EASI)에
따른 주한미군의 2단계감축(93-95년) 방안이 주로 협의됐다고 전하면서
한.미양측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전까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규모및 시기를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9월이나 10월께 국방및 외교관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위한 준비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감축규모와
시기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특히 김일성사후 북한내부의 변화가능성과 추이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다고 전하면서 "비핵3원칙등 한반도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