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스위스 일본등 주요 UR협상대상국을 방문하며 외교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국회 UR농산물협상지원외교단(단장 박준병)의 건의를
토대로 쌀의 휴경보상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지난 7월29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독일, 일본등을 방문,
UR협상지원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의원 외교단은 이날 출장보고를 통해
점증되고 있는 쌀 수입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휴경보상제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과 정부측에 건의했으며 이에따라
민자당은 빠른시일내에 당정헙의를 갖고 휴경제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외교단의 일원인 서상목민자당제2정조실장은 "휴경등 생산통제 품목에
한해 UR 협상 적용품목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GATT 11조 2항의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 휴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쌀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을
극복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국내적으로도 쌀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휴경제의
도입은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실장은 특히 "일본의 경우 휴경보상제를 통하여 미곡생산량의 30%을
감산하고 있으며 EC도 공동농업정책개혁안에서 총농경지의 15%를 휴경하며
이에대한 직접소득 보상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휴경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휴경면적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받는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