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완화 촉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기업경영
보다는 주식의 시세차익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다 주식인구의 확대로
주주총회의 참석률이 매우 낮아 주주총회의 성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 의사정족수의 완화와 서먼투표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0일 내놓은 "주주총회 성립요건의 완화 등을 위한
업계의견" 이라는 견의서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의 성립을 위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주가
많고 주식분산이 잘 된 기업일수록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 따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돼있는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성립요건을 완화한다해도 특별걸의사항의
처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의사정족주식수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일부 대주주에 의한 전횡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또 현행 위임장제도가 주주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규정을 신설, 자본금 규모가 크고 주주수가
많은 상장회사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