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일부 해외여행자들의 추태관광과 사치여행을 강력히
규제하고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행알선업,
국외사범관리, 통관 및 외환관리등 해외여행과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건전해외여행 정 착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이후
해외여행자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해외여행자들이 국위를 손상시키는등
사회적 물의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원식국무총리가 이날 내각에 시달한
<건전해외여행 정착방안>에 따르면 국위나 품위손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추적조사, 여권발급제한, 출국금지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국위나 품위실추 행위자와 원화수표 밀반출자에 대한
여행제한등 규제강 화내용을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및 보안교육시 중점
교육해 사전예방에도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은행및 카드회사간의 공동전산망 미비로
해외여행자의 과도한 경비지출에 대한 개인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14개 카드회사간의 공동전산망을 구축해 해외여행자의 카드사용금액을
개인별로 관리,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동전산망 구축에 앞서 우선 수작업을 통해 카드사용금액이
2천달러를 초과하는 여행자를 추적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거나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원화 수표반출및 혐오식품 반입억제를 위한 통과관리를 강화하고
동남아지역 노선 항공기에 대해서는 주1회이상 불시 일제검색을 실시해
법규위반자의 명단을 국제성에 통보하거나 소득추적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유학및 연수의 진흥과 알선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유학생및 연수생이
많은 지역에 장학및 생활지도전담 교육관을 증원 배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 매월말 각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