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달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중소기업제품및 정부우선
구매 대상품목들은 개방협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13일 조달청은 오는93년 개방을 목표로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 협정가입을 추진하돼 중소기업이나 국가
보훈단체 신개발제품등 우수구매 대상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조달시장을 일시에 전면 개방하는
것은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국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보훈단체등의 조달납품이 타격받을 우려가 있는만큼
일단 이들 우선구매품목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ATT 정부조달위원회가 현재 중앙정부기관의 1억이상 상품구입
에 적용하는 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지방행정기관에너지 운송 통신
서비스 건설등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의 조달개방 규모는
연간조달액의 15%선인 8억달러 규모의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할 경우 우리기업들은 연간 3백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20개선진회원국 조달시장에 참여할수 있어 국내업계의
대응여하에 따라 시장개방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