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정책 "갈팡질팡"...장기적 안목 결핍

입력1991.08.13 00:00 수정1991.08.13 00:00

증권당국이 주가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해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수립하지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가 2년여만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지난5일 서둘러 자율결의형식의
신용공여억제정책이 취해진데 이어 12일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식분산 우량업체 선정을위한 대우중공업등 3개사에대한
증권감독원의 주식소유실태조사가 돌연 중단됐다.
또 지난6월 이뤄진 시가발행할인율 자율화등의 증권제도 개선방안 역시
증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자본자유화에 역행한다는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부양에 도움을 주기위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증권정책이 장기적인 추진방향이나 파급효과에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이뤄져 증시안정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못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있다.
싯가발행할인율 자율화조치만해도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못한 것은
물론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확대한 기업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주식분산 우량업체 선정을 위한 주식소유실태 조사의 중단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되지만 "큰손조사설"등 주가에 미친 악영향때문에 업무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수없다는 것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증권정책이 증시여건을 감안,신축적으로 수행될 필요는
있지만 당장의 주가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해 기본적인 정책방향까지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는 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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