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민자 새해 예산안원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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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예산당정은 민자당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33조1천8백5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으나
정부측 반대에 부딪쳐 결국 정부원안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
회의에서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예산규모의 23% 증액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총수요관리 측면에서 재정긴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도
"정부의 예산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지만 추경을 포함한
전체규모에 비해서는 5.7% 증가에 불과하다"고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정부측 논리에는 동의.
홍희표예결위 간사도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늘어나면 곤란하다"고 했고
황병태 의원은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삭감을 요구했으나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예산 규모는 좋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낙후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은근히
삭감보다는 당공약사업에 대한 배려를 요구.
민자당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 결정.발표한 고속도
통행료와 휘발유 특소세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조세저항>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정부측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한마디에 침묵.
증가한 33조1천8백5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으나
정부측 반대에 부딪쳐 결국 정부원안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
회의에서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예산규모의 23% 증액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총수요관리 측면에서 재정긴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도
"정부의 예산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지만 추경을 포함한
전체규모에 비해서는 5.7% 증가에 불과하다"고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정부측 논리에는 동의.
홍희표예결위 간사도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늘어나면 곤란하다"고 했고
황병태 의원은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삭감을 요구했으나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예산 규모는 좋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낙후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은근히
삭감보다는 당공약사업에 대한 배려를 요구.
민자당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 결정.발표한 고속도
통행료와 휘발유 특소세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조세저항>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정부측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한마디에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