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24일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통일구도 정착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의 일환으로
남북한과 미.일.중.소등 주변 4강이 참여하는 국제 정치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88년10월 노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했던 <동북아평화협의회의>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며,
유엔가입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을 국제적 협력과 보장을 통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한반도평화체제 주변국이 보장 ***
이 방안은 특히 남북한유엔가입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북한, 한.중, 미.북한간의 연쇄 교차승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남북한간에 합의된 평화체제를 유엔이라는 공식기구를 통해 주변국들이
보장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정치회담은 지난 54년 한국전쟁의 휴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아공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등 15개 참전국과 중국 소련 북한이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개최됐던 제네바 정치회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남북한간에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관련국들의 명시적인
보장이 없을 경우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대체는
유엔체제내에서 다자적인 해결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네바 정치회담 형식의 국제회의는 지난 88년 노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6개국 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 미.일.중.소와
남북한외무장관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전반의 정세를
협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협의체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미양국은 지난 6.7일 하와이에서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노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사전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