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해운협정 빠르면 내년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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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의 해운협정이 내년중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소련 우익보수파에 의한 쿠데타발생으로
한때 양국간에 추진중인 해운협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르바초프가 정권에 복귀하는 등 극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한소해운협정체결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최근 소련측이 보내온 해운협정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민간단체 등과도 협정문안
내용을 놓고 우리측의 입장을 협의키로했다.
현재 소련은 3국간 운송조항을 해운협정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측에 큰 피해를 미칠 소지가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해결이 현재로서는 해운협정체결의
관건이다.
3국간 운송조항이 해운협정에 들어가면 소련선박은 소련항구를 출발,
우리항구로 들어온 뒤 우리항구에서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되는데 이 경우 마구잡이로 덤핑에 나서면 해운질서를
파괴시킬 우려가 크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고르바초프의 복귀 등 소련내부 상황변화로
소련이 우리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불확실했던 협정체결 시점이 크게 앞당겨져 빠르면 내년초에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협정에는 상대방 국가의 선박이 항만에 들어왔을 때 내국민대우를
해주고 항만내에서의 범죄행위자는 당사국에 인도해주는 한편 해운과
관련한 최혜국대우, 선원영사업무 최대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소련 우익보수파에 의한 쿠데타발생으로
한때 양국간에 추진중인 해운협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르바초프가 정권에 복귀하는 등 극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한소해운협정체결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항청은 이에 따라 최근 소련측이 보내온 해운협정시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민간단체 등과도 협정문안
내용을 놓고 우리측의 입장을 협의키로했다.
현재 소련은 3국간 운송조항을 해운협정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측에 큰 피해를 미칠 소지가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해결이 현재로서는 해운협정체결의
관건이다.
3국간 운송조항이 해운협정에 들어가면 소련선박은 소련항구를 출발,
우리항구로 들어온 뒤 우리항구에서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되는데 이 경우 마구잡이로 덤핑에 나서면 해운질서를
파괴시킬 우려가 크다.
해항청의 한 관계자는 고르바초프의 복귀 등 소련내부 상황변화로
소련이 우리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불확실했던 협정체결 시점이 크게 앞당겨져 빠르면 내년초에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협정에는 상대방 국가의 선박이 항만에 들어왔을 때 내국민대우를
해주고 항만내에서의 범죄행위자는 당사국에 인도해주는 한편 해운과
관련한 최혜국대우, 선원영사업무 최대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