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간접자본세 신설방침 백지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그동안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형태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는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그동안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형태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는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