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간접자본세 신설방침 백지화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은 그동안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이같은 형태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는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