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 금리자유화가 올가을부터 4단계의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97년이후까지에 걸쳐 점진 시행키로 됐다. 원래 금리자유화에는 강한
반대가 있었다. 첫째 금리자유화는 자금의 초과수요,경쟁적인
예금금리인상에의해 자금코스트증가 대출금리등 금리수준인상
기업금융비용부담증가를 야기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금융기관의 경영이 무리한 경쟁으로 악화된다. 셋째 시장지배력이 강한
대규모금융기관에의 집중이 가속화된다는것이 반대의 주요논점들이다.
일단 자유화했다가 다시 규제로 돌아서지않을수 없었던 88년12월의
금리자유화의 실패는 첫째반대논리가 일리있음을 말하는것이다.
그런데도 금리자유화는 외환.자본의 자유화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경제로서는 그같은 자유화와 보조를 맞추어 실시할수밖에 없는
불가피성과 꼭 실시해야할 당위성이 있는것이다. 금리상승위험에 대해서는
금리기능의 정상화에 따라 자금배분 금융중개기능이 효율화되면 오히려
시장금리의 하락.안정도 기대될수 있을뿐아니라 외환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과 여.수신금리규제밖에 있는 자유금리에의한 외자의
조달.운용이 용이해지므로 국내금리의 일방적상승은 일어날수없다고
말할수있다.
문제는 금리자유화에 대응해서 정부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행정 또
금융기관의 경영자세와 경영방식 그리고 기업이나 일반고객의 자금
예대의식,금융기관의 선택자세에 발상과 사고의 일대전환이 필요한데
현실을 보면 관치금융시대의 규제풍토하의 발상과 사고가 타성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으로 금융기관은 과감한 경영합리화를 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독자적인 개별상품의 개발로 고객을 유치하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한다. 이점은 무엇보다도 업무.경영.인사를 일체
금융기관의 자기책임하에 맡기는 금융의 자율화가 금리자유화와 병행해서
실현돼야 할 과제임을 시사하고있다.
그리고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와 외환.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대단히 어려워지는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이다. 국내에 한정된 종래의
통화신용정책은 외부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환율의 자유변동이
새여건으로 되는 상황에서는 그 유효성이 감소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4단계로된 규제금리체계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정부의 시간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는것이지만 여기서 불가결한것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조달(예금)이건,운용(대출)이건 각종금리를 정할때 기본이되는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기능과 틀을 만드는 일이다. 이와같은 기능과 틀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금리이며 그래야만
금리자유화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원화의 국제화를 뒷받침하는 조건이된다.
이것은 해외 외환시장과 한국의 은행간 시장의 직결을 결과하게될
네거티브방식으로의 외환관리제한 철폐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실현돼야할
전제적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는 쉽지않다. 정부는 새로운 통화금융정책을
개발해야하고 금융기관은 수익의 악화,경영의 불안정화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게할 경영혁신에 노력해야한다.
또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기관의 예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득실과
금융기관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결정이 필요해진다는 것도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