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상오 관훈동 민자당사에서 최각규부총리와
김용태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33조5천50억원수준으로
하되 일부 경직성 경비를 삭감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및 농어촌발전등
사업비에 충당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팽창예산으로 규정,
5천억원정도를 삭감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규모에 얽매이게될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있어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총규모는 정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부의 예산안중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 사업비가
11조4백20억 원으로 지난해의 11조8천28억원보다 오히려 7천6백억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12조 2천7백억원에 달하는 방위비와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를 줄여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또 정부가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으로 향후 10년동안
35조원을 투자키 로 해놓고도 내년 예산안에 농어촌발전투자재원으로
1조1천억원을 계상한 것은 농어 촌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욕을 의심케하는
것이라고 지적, 농어촌발전분야에 대한 예 산을 1조1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1조2천억원을 늘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각분야별
예산심의에 들어 가게 되는데 경직성경비등의 삭감규모를 놓고 당정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 이 예상된다.
회의에서 최부총리는 "일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 본예산대비
24%정도나 늘 어난 팽창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년도 2차추경을
포함한 전체예산규모에 비 교할 때 6.8%의 증가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추정할 수있는 모든 세입규모를 현실화해 편성한 만큼
특별한 사유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한 내 년에는 추경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결위원장도 "예산규모 논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규모에
얽매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어촌발전등 정부가 할 일을 제때에 못해
문제가 누적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측이 제시한 예산규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밝혔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달말까지 각 부문별 심의를 벌인데 이어
다음주에는 계 수조정을 거쳐 오는 9월5일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