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서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됨에따라 미국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대소외교정책중심이 정치에서 경제로 이동,소련의
시장경제체제 완성에 당분간 중점을 둘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소련이
자본주의 체제속으로 원만히 편입되게 하기위한 국제경제질서의 재정립에
대해 이미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2차세계대전후 IMF(국제통화기금)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중심으로한
브레튼우즈체제를 자유진영에 도입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확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소련에대한 고도의 기술정보 수출등을 금지하고있는 국내법의 철폐와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의 역할축소및 수출통제품목의 완화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이 24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공산당서기장직사임을 환영하면서
"미국은 소련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해 이제까지의 대소경제지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난 것도 소련을 비공산주의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련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세계가 한층 팽창,국제 금융및 무역이 폭넓은 확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련연방이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각공화국과의 관계에 외교정책의
중점이 두어지면서 경제문제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련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정부는 소련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대소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대소정책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대소지원을 논의하기위해 오는 29일 런던에서 개최될
G7국가협의에 외무부관리를 파견하고 소련의 새지도부와 러시아공화국
정부요인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해 사이토 외무심의관을 모스크바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소련의 경제기반이 혼란을 겪고있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공화국들의 독립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소련의 급변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방4개섬 반환문제에
전기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고 북방4개섬을 관할하고 있는 러시아공화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일본정부는 새로운 연방 공화국관계가 굳혀지는 것을 기다려
기엄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원이나 중소기업정책의 노하우제공,군수산업의
민수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등과 관련,지원대상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각 공화국이 국가주권을 보유,대외적인 승인을 받을경우
대공화국무역은 연방과 별도로 무역보험을 적용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공화국들은 개발도상상태에 있는 관계로 엔차관등
일본개발원조(ODA)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일본기업들도 대소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