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의회 의장 15명은 26일 낮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를 결성, 의장에 김찬회 서울시의회
의장을, 부의장에는 우병택 부산시의회 의장과 국창근 전남도의회 의장을
각각 추대했다.
협의회 감사에는 김홍식 대구시의회 의장, 총무에는 유석보 경기도의회
의장이 각각 뽑혔다.
오찬을 겸해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그동안의 의회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토의한 후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의회의 감사와 시기 및 성격면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그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또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구속사태와 관련, 의원들의 품위유지와 의무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방안''도 마련, <> 시.도 지사에게
주어져 있는 의회소집권과 상임위원회 개회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할 것 <> 직속기관, 지방공사 등을 설립할 때 요구되고 있는 내무부
승인을 지방의회 승인으로 조정해 줄 것 <> 조례.규칙 제정 및 개폐시 그
내용을 시.도 지사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보고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건의키로 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의 대부분이 내무부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와 내무부간에 갈등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