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인상검토...진념동자부장관, 청와대보고

동자부는 앞으로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진임동자부장관은 28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전기요금이 지난 85-90년 사이에 25.7%가 내려 전기소비의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요금이 국제수준에 비해 낮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전은 발전설비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기요금을 9.9% 올리고 94년에 7.4%, 96년에 7.6%를 각각 올리도록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진장관은 내년은 전기사정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고 발전소 준공이
늘어나는 93년부터 다소 호전될 전망이며 내년도 발전설비 투자자금
4조7천3백86억원 가운데 한전 자체조달은 1조8천1백22억원에 불과,
2조9천2백64억원이 부족하다고 이날 밝히고 부족자금은 재정과 산은 차입
7천억원, 외화조달 9천7백15억원, 전력채 발행 5천억원, 요금인상 등
별도조치 7천5백49억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주민의 반대로 발전소 건설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발전소를 적게 짓는 시책으로 나가기 위해
절전제품과 절전형 건물구조를 유도하고 가스냉방과 빙축열기기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장관은 북방자원개발은 투자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우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은 외국기업과 공동진출하도록 유도하며
상호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