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공산당의 와해 및 연방해체 움직임 등 최근 쿠데타 실패이후
소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향후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새로운 대응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최근 소련에서의 급격한 사태변화는 북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북한측은 남북경제교류
문제에 관한 종전의 태도를 어떠한 형태로든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북한측의 태도를 주시하며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할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소련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향후 사회주의 노선의
수호를 위해 종전의 폐쇄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대외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등이 예견된다면서
정부로서는 소련사태가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중국 길림성 장춘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개발 계획에 관한 국제회의와 오는 10월로 연기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및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개발계획(UNDP)주관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남북경제교류에 임하는 북한측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남북간의 직교역확대 및 합작투자 등을 촉진할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회의를 계기로 북한측이 최근 추진해온 두만강
경제특구 개발 계획에 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타진한뒤 북측이 이번
소련사태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할 경우 우리기업들이
두만강특구 개발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소련사태로 향후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 중국과의 무역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 수교추진 등 한.중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할수 있는 간접적인 환경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소련사태를 계기로 북한측의 태도가 종전에 비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측이 소련내 사태발전에 자극받아 최근들어
조심스레 추진해온 대외개방의 문호를 다시금 폐쇄하는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북한측은 일단 대외교류 문제에 신중한 태도로
대처해나가면서 이번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결과 현재의 로동당정권 체제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경제교류에 응할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