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이 계획조선 자금에 분기별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하기 시작한 이후 융자를 받은 선사가 변동금리 적용이전의 융자금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반발하고 있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계획조선 대출자금에 런던은행간
금리(LIBOR )에 2%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해오다가 지난 2월26일부터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산 업은행 전체자금조달 비용을 감안해 매분기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15차 계 획조선 선사로 선정된 5개선사
가운데 대출을 일찍 받은 선사 보다 늦게 받은 선사의 금리부담이 늘어
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2월25일 이전에 융자를 받은 한진해운과 범주해운은 과거 금리의
적용을 받아 연리 약8.5%의 이자를 물고 있으나 2월26일 이후 융자를 받은
현대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은 산은이 고시한 금리의 적용을 받아
2.4분기엔 9.52%, 3.4분기엔 9.90 %의 이자를 내게 돼 연간 1%포인트
이상의 추가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따라 현대상선은 10억8천여만원, 고려해운은 1억1천만원, 흥아
해운은 5천7 백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계획조선자금 금리가 약 5-6%에 불과해
가뜩이나 국내계획조선의 금리조건이 불리, 외항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이 독단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 선사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금리결정에 자금조달 평균 코스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획조선자금금리를 다른 산업자금 보다 낮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