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정부의 92년도 예산안및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성명을 발표, "방위비등 경직성 경비를 줄여 나가고 사회
간접 자본및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동서 냉전 종식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등 한반도
주변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은 과감한 군비 축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시기"라며"방위비 감축을 위해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예산의 구체적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92년도 잠정 예산안의 경우 방위비와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가 67% 나 차지하고 있고 중기 재정계획이 끝나는 96년에도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재정기능
정상화를 위해 국방예산의 동결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축소하고 사회
간접자본과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