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밀수근절 실무협의회'' 단속방안 결정 ***
대검은 29일 상공부.농림수산부.경찰청.관세청.수산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밀수근절 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조만간 서울,부산,
대구,인천, 광주,대전등 6대도시 외제품시장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하는등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밀수사범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의 지휘하에 일선 지검.지청에 관세담당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한 ''밀수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지역 밀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한 뒤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공항만을 통한 여행자 밀수 <>해상을 통한 어선의
밀수 <>정식수입품으로 위장한 밀수품 유입 <>수입 규제물품의 위장수입
<>각종 한미행정협정 (SOFA) 관련 밀수 <>가격조작등에 의한 관세포탈
<>단속 공무원의 밀수관련 금품수수및 묵인,방조 <>수출용 원자재의
부정유출등이다.
검찰은 또 문제가 많은 물품 또는 유형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밀수관련 기소중지자에 대한 검거활동을 병행하고
밀수사범의 조직계보및 우범자리스트를 작성,동향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사안이 중한 밀수범은 전원 구속,재판과정에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밀수품을 몰수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등 행정제재를 병행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