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일.북한 국교정상화 회담이 30,31일 양일간 북경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소련의 공산당 해체 등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일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은
소련사태후 처음으로 서방측과 의 협상테이블에 자리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양국 현안은 물론 북한이 소련의 변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유엔가입 결정등 북한이 유연한 대외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북한측에 한반도의 관할권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식민지시대의 배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회담의 의제는 관할권을 포함한 국교정상화에 관한 기본문제
<>식민지시대의 청구권,보상,전후보상 등을 비롯한 경제문제
<>핵사찰,남북대화등 국제문제 <>일본 인처의 귀향등 기타문제등
4개항이나 북한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제3차 일.북한교섭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문안에 합의하는가 하면 유엔가입을
결정하는등 유연한 방향으로 대외자세의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두나라는
기본문제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중점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지난번 회담의 결렬 원인이 됐던
''이은혜''문제를 본의제에서 분리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경제적 곤란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촉진시킨다는 의향을 갖고
있어 회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그러나 소련의 공산당 해체 등 급격한 변혁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이 이 영향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있으냐가 4차 일.북한
회담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나카히라 일.북한교섭담당대사는 최근 아사히(조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내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때까지는 회담의 타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이 문제가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관할권문제와 관련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보상.청구권문제도 "경제 협력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은 또 북한이 제안한 남북총리회담이 연기된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조속한 회담의 재개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측은 그동안 노동신문 등을 통해 "일본측이
의제와 관계없는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다면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는
결과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 회담의 전도는 불투명한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