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연구소(소장 박병권)가 주최하는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워크숍"이 29-30일 이틀동안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임은 해양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기반, 수산자원 개발, 해저 석유개발
및 해양에너지, 해양공간이용, 항만개발, 해양환경보전등 모두 6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에 관해 발표한
홍승용씨 (해양연구소 해양산업연구부장)는 총 매출액이 12조원인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국민 총생산(GNP) 비중이 9% 수준이고 해양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 2011년엔 시장 규모가 GNP의 10%인 48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 미흡 <>전문인력 부족 <>해양산업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해양행정개발제도 정비등을 꼽은 그는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의 기본 목표는 해양 경제활동 영역의 개척, 선진국형
국민생활 수준의 수용, 해양산업 육성, 세계적 해양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어 이같은 기본목표에 따른 해양정책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으로 다음 몇가지를 들었다.
우선 범국가적 통합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연안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첨단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태평양권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북방정책에 따른 주변 사회주의국가의 해양산업시장 개척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해양환경의 유지 관리, 해양생물자원. 해양에너지.
광물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개발, 국제수준의 해양연구소 육성,
국제공동조사연구 및 협력방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등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해양환경보전 방안"에 관해 발표한 이상돈교수(중앙대)는 우리나라
해양환경은 수질 오염의 경우 마산 연안의 평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가 4.1ppm으로서 3등급 수질을 밑도는 최악의 상태에 있으며 주요 항구의
연안도 2등급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보호정책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국가 의지 부족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및
국내기준 상이 <>행정체제의 복잡성등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애 대한 개선책으로는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하루 빨리 수용하고 여러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이루어여 한다는 것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수산자원 개발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박성쾌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실장)은 제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 또는 그 이후의 수산정책 방안은 바다오염의 근절
및 바다 이용, 정부지원정책 개선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등에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엄기철씨(수석연구원)는 "해양공간 이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현재 수립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 시안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도시 및 공업용 매립 1백4K , 간척농지 2백K 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앞으로의 바다 이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륙붕 및 연근해 지역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수면 및 내륙에
일정거리내의 특별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역이용행위 제한 및 오염 취약 해역의 특별관리 지역 지정, 그리고
해양에 관한 과학적 기초조사 및 연구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