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연, 방위비 축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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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계획과
관련, 방위비의 비중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연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위비의 축소 없이는 재정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정부는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지출을 확대해 나가는 연차별 기본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의 UN동시 가입 등 한반도
주변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돼 가는 현시점을 군비축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예산도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방위비의 비중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연은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방위비의 축소 없이는 재정기능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 정부는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 및 복지 지출을 확대해 나가는 연차별 기본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동서냉전의 종식과 남북한의 UN동시 가입 등 한반도
주변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돼 가는 현시점을 군비축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하며 국가기밀을 제외한 방위예산도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