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가 최악의 침체에 빠져있음이 통일원의 "9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북한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 7%를 기록하여 국민총생산(GNP)은 231억달러,1인당 GNP는
1,064달러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런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북한의 경제악화는 여러 사정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다. 89년이후 동구권 국가들의 공산체제이탈과 소련경제사정의 악화로
대외경제교류기반이 무너진 것이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경제의 악화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의 활로를 개척할수 있는 새로운
교역파트너를 찾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며 인위적인 휴전선 하나만으로
갈라져 있는 남한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많고 수송등 비용면의 유리한 점도 다른 나라와 비할바가
못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3차국토개발계획이 단절된 남북교통망의
복원등에 중점을 두고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수 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경제교류 또한 절실하다. 그것이 통일무드의 조성에
큰 도움이 될뿐더러 현재의 남북한간 1인당 GNP 5대1의 격차를 평준화하는
쪽에 기여할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독통일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쌍방간에 경제차이가 너무 크면 통일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늘어나
통일후의 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 홍콩 대만과 함께 아태각료회담의(APEC)에 가입키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개방을 재촉하여 남북경제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APEC라는 다자기구에서 협력하게 되는 마당에
북한만이 문을 닫고 있을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남북경제교류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경계해야할 점은 북한이 경제난과 어려워진 국제환경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굴복해올 것이라는 자만과 정치적 승리감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공연히 목소리를 높여 새를 쫓을 필요가 없다.
정치색이 짙어지면 경제협력이 선전적 사업에 흐를수있고 내실보다는
외화위주가 되기 쉽다. 물건에는 이념이 없듯이 조용하게 상호이익위주의
사업을 선정하여 남북경제협력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