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전소의 입지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것과 관련,발전원별로
원자력발전소건설지역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키로했다.
동자부는 3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장기전력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갖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집중논의했다.
동자부는 내년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기본적인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일률적인 지원상한선을 조정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금도 현재 공공시설부문에 치우쳐있는것을 앞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지원금은 현재 한전의 전기판매수익금의 0.3%로 돼있는것을 0.6%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