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선관위 선거법개정의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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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의 정태윤대변인은 31일 선관위의 선거법개정의견에 대한 논평을
발표, "금권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대폭개방토록
하는등 공명선거, 돈안쓰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그러나 "개정의견서가 신문광고나 개인연설회등을 공영제
방식이 아 닌 후보의 개인재정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여전히 선거비용의
차등을 조장하게 될 것 이며 따라서 이들비용까지 국고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금권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대폭개방토록
하는등 공명선거, 돈안쓰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그러나 "개정의견서가 신문광고나 개인연설회등을 공영제
방식이 아 닌 후보의 개인재정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여전히 선거비용의
차등을 조장하게 될 것 이며 따라서 이들비용까지 국고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