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에 대한 국민의 소유개념의식을 거주개념으로 바꾸어나
간다는 방침아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의 확대와
임대료의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투기억제와 주택가격안정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민간 임대주택의 자율적 공급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주택금융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의 점진적 자율화를 통해 주택임대업의
기업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주택업자에 대해 공공개발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임대주택 규모를 다양화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한편 임대업자의 수익성보장을 위해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 개념을
도입하고 임대료의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액자본가의 임대사업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다가구주택 등 전세나 월세 전문주택의 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침은 그동안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주택가 격폭등과 투기 등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임대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의 거주개념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