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 농어촌구조개선등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33조5천5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중
농어촌발전분야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계상되어있는
1조1천억원의 농어촌발전분야 관련 예산과 농수산물 수입관세및
배합사료부가치세액 5천5백억원등 1조6천5백억원외에 대체농지조성자금중
2천억원 <>농지전용부담금중 5백억원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중
1천억원등 모두 3천5백억원을 농어촌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인건비등 일부
경직성경비를 삭각, 1천5백억원을 농어촌발전분야에 추가 책정함으로써
농어촌분야의 실질적인 전체 예산을 2조1천5백원 규모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앞으로 10개년간 순수투자비만도 23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2조3천억원이 투자되야 하나 내년예산에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1조1천억원외에 농수산물수입관세 등 5천5백억원을 포함해도
1조6천5백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농어촌관련 기금중
일부를 농어촌발전분야로 전환하고 인건비등 일부 경직성경비를 삭감 키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