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제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내수경기
진정강화를 통한 수입수요 억제, 기계류.부품의 국산화 촉진등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일 하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재무.농림수산.상공.동자.건설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 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국제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방향을 논의할 계 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공, 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각각 최근의 수출입 동향
및 문제점과 건축자재 수입동향 등에 관해 보고한뒤 수출촉진 및 수입수요
억제를 통해 국 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금주중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어 외국산 기계 등
시설재도 입에 지원되는 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을 일률적으로 20% 가량
하향조정하고 뱅크론 도 입도 연말까지 전면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말현재 무역수지(통관기준) 적자가
1백억달러에 육박 하는 등 최근들어 확대일로에 있는 국제수지 적자를
억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단 기적으로 수입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축자재 등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 다.
또 최근 일본 등으로 부터의 기계류 수입이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감안,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확대 등을 통해
수입기계류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한편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들어서도 수입수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있는 것은
내수경기 과열 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임으로 통화공급 목표를
당초 계획대로 17-19%선에 서 강력히 억제하고 "7.9" 건설경기 진정대책
등의 시행상황 및 효과등을 점검, 내수진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문별 수출동향을 점검, 최근들어 한자리수 이내로
신장률이 부진해지고 있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수출촉진을 위해 인위적인 환율인상이나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조정 등은 고려치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와 같은 수입급증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4.4분기
이후 수지 가 개선되더라도 당초 연말까지 30억달러 규모로 억제할
계획이었던 경상수지 적자 폭이 약 60-70억달러 규모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초의 국제수지 전망을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