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회사에 지불해야하는 가맹점 수수료를카드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피아노, 가전제품, 가구등 정찰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품을 카드로 사는 경우 주로 발생하는데, 소비자에게
상품가격을 할인해 주 는 것처럼 선심을 쓴 뒤 그 댓가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또한 술집등에서도 술에 취한 손님이 일일이 따지지 않는 것을 이용해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박필수)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회사원
이상환씨 (서울 강남구 논현동)는 지난 4월 리베라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값 15만1천5백원을 신용카 드로 내려하니 업소쪽에서 4%의 수수료를
부담시켜 15만6천5백원을 청구했다는 것이 다. 이씨는 업소측과 카드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 부당하게 지불했던 수수료 5천원을 돌려받았다.
또 주부 황연옥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는 지난달 여의도의
삼보컴퓨터 전 문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1백5만원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려했으나,대리점측이 카드사용 수수료라며 정가의 5%인 5만2천5백원을
더 낼 것을 요구해 구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해 12월말 신용카드업법을
개정하여 "가맹점은 수수료를 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15조)"는 조항을 신설했음에 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회사가 업종, 지역, 영업상태등을 고려해
1.5%에서 5.0%의 범위내에서 협의.결정하도록 되어있다.
BC카드 고객상담과 담당직원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이 발견되면 일차 경고하고, 반복해서 위반할때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회사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측은 "당국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소비자들도 가맹점이 수수료 를 부담시킬때는 수수료를 내지말고
카드회사에 항의하거나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