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중 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30%를 넘어 오는2001년까지
2백만가구이상을 헐어내고 새로 지어야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5백38만가구의 주택을
건설,작년말현재 72.1%인 주택보급률을 9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96년까지인 제7차
5개년계획기간중의 2백50만가구를 포함,오는2001년까지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총5백38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말현재 기존주택 총7백37만4천가구중 지은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2백22만9천가구로 전체의 30.2%나 되고 21 30년된 주택도
96만7천7백가구로 13.1%를 차지하고있다.
반면 지은지 10년이하의 새주택은 2백5만5천6백가구로 전체의 27.85%,11
20년된 주택은 2백12만1천7백가구로 28.8%를 점하고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향후 10년간 기존주택의 개보수 수요가 크게
증가할것으로 보고있는데 특히 30년이상된 단독주택 2백18만2천8백가구의
대부분은 구조적 결함과 노후화로 인해 약2백만가구를 헐고 새로
지어야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재건축이 빨라 30년이상된 노후주택이
많지않겠지만 연립주택 2만5천가구,아파트 5천가구등 3만가구정도를
헐어내고 새로지어야 할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노후주택의 대체수요는 정부가 추정하고있는 주택멸실률 도시 1.5%
농촌 1%보다 훨씬높은 2.7%에 이르는것으로 주택보급률향상에 큰
장애요인이 될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달성한 주택2백만가구건설계획 이후에도
매년50만가구이상씩의 주택을 건설,오는2001년의 주택보급률을
수도권의경우 83.6%,지방대도시는 89.9%,기타지역은 1백5.9%등으로
평균92.8%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있다.
건설부는 또 30년이상된 노후주택의 재건축과 함께 지은지 16 30년된
주택중상당수는 구조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고 7 15년된 주택가운데도 일부는
경미한 개.보수를 해야할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