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내년도 팽창예산에 반대

경제계는 올해에 비해 24% 이상 증액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무리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특히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12.7% 인상키로 한 것은 한자리수
임금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내년도 한자리수 임금인상 유도에
커다른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창순 전경련회장,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이동찬 경총회장, 황승민
중소기협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3일 상오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정례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팽창일변도를 유지해온
정부예산을 앞으로 3년간 동결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의 물가상승, 국제수지악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민간기업의 2배에 달하는 정부예산의 증가폭은 인플레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봉급의 과도한 인상으로 정부가 강조해온 생산성향상
범위내의 임금인상이 내년도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 현상에 대해 경제단체장들은 무분별한
팁관행으로 제조업 인력의 서비스업종으로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팁의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