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단체수의계약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물량배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상공부및 기협중앙회가 올상반기중 1백54개
중기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
전기조합 통신조합 비누세제조합 충남인쇄조합 전북인쇄조합등 5개조합이
불공정하게 단체수의계약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조합은 임원회사를 비롯한 특정중소기업이나 조합원사중 일부
대기업에게 물량을 집중 배정,기협중앙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물량배정과 관련한 단체수의계약운영지침 위반사례가 비교적 경미한
6-7개 조합은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이같이 일부 조합에서 물량배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일자로 단체수의계약운영지침을 개정,2차에 걸쳐 불공장한
물량배정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당조합에
요구키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가동과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물품구입시 해당조합을 통해 수의계약형식으로 이를 우선
구매케하는 제도로 현재 대상품목은 7백62개 품목에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실적은 1조6천억원,올해
예상실적은 1조8천억원수준으로 전망되는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펀 중소업계는 협동조합들이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물량배졍을 하기위해
평점기준등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근절할수 있도록 합동점검결과의 세부적인 내용공개와 함께 객관적인
기준마련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