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지자체 국감제외 반대

신민당의 박상천대변인은 5일 14대국회부터 국회의 국정감사대상기관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토록 국정감사.조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김종호민자 당총무의 발언에 대해 "국가행정을 국회가 감사토록한
헌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행정부 독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집행권뿐만 아니라 입안권등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민자당의 최종안으로 보지않지만 민자당측이 개정안을 낼 경우
국회의 행정부견제및 감시차원에서 이를 반대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