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헌터" 산업 업주 영장기각

서울형사지법 형사3부는 6일 외국업체에 국내 고급인력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소개료를 받아온 (주) 이마 인테내셔날 대표 이경재씨(32)등 소위
<두뇌 유출산업>업체 대표 6명에 대해 서울 경찰청이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 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의뢰회사의 요구에 따라 전문인을 알선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가 확대, 구조의 전문화.다양화가 되어감에 따라 필요한
업무영역이라고 보여진다" 면서 "이러한 한 행위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로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 더라도 그 법규위반의사가
명백하고 무겁지 않은 이상 구속수사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