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원장 송선용)과 미육군성이 공동주최하는 제6차 국방분석
세미나가 9일 상오 서울 홍릉에 있는 국방연구원에서 개막됐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보및 국방정책 기획, 전력
발전, 군비통제, 무기체계,인력관리,자원관리,C3I(지휘.통제.통신.정보)및
국방자동화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5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 세미나는 국방정책및 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한-미협력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81년부터 2년마다 국방연구원에서 개최돼
오고 있다.
미랜드연구소의 리처드 E. 데릴릭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의 재래식
군축방안''이 란 논문에서 "적정규모의 재래식 무기감축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 성도 있다"고 말했다.
데릴릭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확산방지협정에 서명키로 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고 북한의 협정체결은
핵확산과 북한의 핵 무기수 출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라면서 "이 협정의
반사이익 때문에 미국은 핵무기에 대 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에 예외를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 이필중교수는 `한국의 군사력증강의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주한미군 감축,미국의 대한 군사비부담
압력등 3가지 요인은 한국 군사력증강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여론은 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