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불안 및 국제수지 악화 등 최근의 경제동향과 관련, 금명간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경제운용
기조를 전면 재검토,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9일 상오 청와대에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향후 총수요 관리 철저 등을 통해 내수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재정긴축 노력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은 당초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기본급 및 각종수당 인상을
합쳐 12.7% 인상,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당정협의과정에서 민 자당측이 9.8%로 하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기획원 당국자는 "내년도 공무원보수를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는 대통령 공약준수를 위해 12.7%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최근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 는데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인상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도 정부청사 신축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 불요불급한
공공부문 건축공사는 건설경기가 진정될 때까지 모두 늦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무원봉급의 인상률조정 및 청사신축 계획유보 등을
통해 절감되는 금액만큼 총 33조5천5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비 부문으로 돌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농어촌
구조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는 당초 정부안대로 올해보다 약 13% 늘어난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물가 및 국제수지 불안이 근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보다 과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 현재 추세로 보아 9%
내외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8-8.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내수안정시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