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전대협, 대학에 농산물 직판장터 열어

입력1991.09.09 00:00 수정1991.09.09 00:00

<질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에서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부산시 거제1동 손)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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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고 배탈 났잖아"…업주 수백명 울린 '장염맨' 1심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렸던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건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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