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병무담당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에게 돈을 주고 예비군
동원훈련에 빠지거나 대리인을 고용해 대신 훈련을 받게한 군의관 출신
개업의사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어 부산지검 형사2부 김호영검사는 9일 피부과
의사 이천열씨(39. 남구 망미1동 산 107의6)와 치과의사 김용석씨(36.
북구 구포1동 146의7 ) 등 개업의사 17명을 병역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김태희검사도 이날 수사대상에 오른 81명 중
피부과 의사 채경석씨(35. 금정구 서2동 202) 등 5명을 1차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된 이비인후과 윤양효씨(35. 동래구
온천1동 172의27) 등 19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신병처리문제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5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뇌물을 주는등 죄질이 나쁜 채씨 등 5명에 대해 구속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신분이 확실하고 무더기 진료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키로 했다.
부산지검에 적발된 이씨는 지난 89년과 90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병무청 직원 강모씨(32)에게 30만원씩을 주고 동원훈련에 빠졌으며
김씨는 지난 89년 2월 동원훈련때 관할 동사무소 직원 김모씨(35)에게
20만원을 주고 훈련을 기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치과의사 강태호씨(33. 부산진구 부전2동 160의6)는 훈련기피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기간 중인 89년 10월과 90년 6월의 진료기록부를
지난 8월 31일 불태워 없애 의료법 위반혐의까지 추가됐다.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지난 89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동원훈련
소집대상인 43세 이하의 부산시내 군의관 출신 개업의사 2백89명(지검관할
2백8명, 지청관할 81명) 대부분이 이같은 수법으로 예비군훈련을
기피해온 것으로 보고 전체 대상 의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백70여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어 입건되는 의사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동부지청은 입건된 이비인후과 의사 김경이씨(37. 동래구 연산4동
726의17 )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동원훈련을 면제시켜준 남구청 시민과
병무계 직원 이도균씨 (37)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부산지검과
함께 부산시내 12개 구청과 동사무소 병무담당 직원 전원에 대해
병력기피 방조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는 한편 의사 들로부터 돈을 받고
훈련을 빼준 남구 남천동 예비군 중대장 김모씨(45) 등 이번 사 건에
관련된 예비군 중대장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군당국에 통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