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경쟁력강화만큼 오늘의 한국경제에서 절실한 과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경제난국이니 혹은 경제위기로 상정되는 최근의 물가고와
국제수지적자확대가 따지고보면 모두 제조업이 대내외로 경쟁력을 상실한데
근본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제조업의 경쟁력회복과 강화없이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수 없다.
어제 청와대에서 있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는 그런 점에서 관심이
가는 모임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3월14일 TV로 전국에 특별생중계된
회의를 통해 각부처가 마련한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을 보고받은바 있는데
어제는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실행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때가 때이니만큼 제조업경쟁력강화 필요성을 새삼 환기한
상징적 의미가 더 컸다.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되어 재무 상공 건설 노동 과기처와 교육부까지
망라된 많은 부처가 대책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인 내용은 굵직한 것에서
자질구레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워낙 방대하여 일일이 살필수도 없지만 우선
이해하기 어렵다. 모두 제조업경쟁력강화에 기여할 대책임에 틀림없을는지
모르나 어딘지 초점과 조화가 없이 산만하고 대통령이 번번이회의를
주재해서 보고를 받을만한 내용도 아닌듯한 느낌이다.
이 대책은 주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실행함직한 내용들이다.
"가지수는 많은데 먹을게 없는 잔칫상"을 연상시키고 다분히 전시적이고
단기성 색채가 짙다. 따라서 아무래도 새로운 발상에 입각해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마련되는 새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출현이 필요할것 같다.
정부는 제조업의 정확한 실상을 기업을 상대로 파악하여 제조업이 오늘날
이렇게된 정확한 배경을 가려내고 그런 연후에 제조업종사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산업의 구조조정과함께 제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새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책은
장단기처방을 망라해야한다. 특히 근원적 구조적 처방으로서의
중장기대책에 보다 역점을 두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설비투자중가,특히 자동화설비투자확대가 무역적자확대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한편으로 미래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듯이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도 서로 상충하는등의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제정책간의 조화를 통한 실효성제고에도 함께 관심을
두고 입안실행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