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여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여전해 정책적인 완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협중앙회 산하 정책연구실이 만든 "경제력집중의 경제,
사회적 문 제와 대책"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정 첫 해인 지 난 87년에는 32개 그룹 5백9개 계열기업에
불과했으나 88년에는 40개 그룹에 6백8개 업체로 늘어 났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61개 그룹 9백15개 업체로 증가, 불과 4년만 에 거의 2배로 늘어
났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4월에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3개 그룹은 같은 해에
22개 계열 사를 정리하는 대신 49개 업체를 설립하거나 흡수해 결과적으로
모두 27개의 계열기업을 늘렸고 정보통신과 유통분야를 비롯, 경험이 없는
언론사에까지 손을 뻗힌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의 이같은 소유집중과 계열기업의 확장은 투자를 통한
생산확대보다는 부동산 투자와 금융독점에 의해 이뤄져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이에 관련, 정책연구실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국가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는 관점에서 특정인의 이익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연구실은 또 개선대책으로 <> 법인세 신고때의 내부거래 내역신고
의무화 <> 상속세와 증여세제를 활용한 기업승계의 억제 <> 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소유 집중 규제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