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분당, 일산 등 수도권지역 5개 신도시의 아파트공급이
계획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 각부처 및 서울시가 추진했던 4백78개
사업가운데 11개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8년부터 도입된 지역의료보험사업은 관리운영비의 부담과중
및 보험급여의 과다청구 등으로 인해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분뇨처리장건설 사업 등도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제기획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상반기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부가 추진중인 5개 신도시 건설은 당초
상반기중 38만6천호가 분양될 예정이었으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및 분양가
조정 등으로 인해 실제 분양실적은 55.4% 인 21만4천호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 "그간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인력난 및
자재부족으로 부실 시공이 우려된다"면서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에 무리가 없도록 하반기이후 분양예정물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밀지역 개발억제와 낙후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지역균형개발법"제정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아직
당정협의 및 입법예고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자립작업장 건립 등
산재근로자 복지시설 확충사업은 관련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계획한 연내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기금'' 공급확대도 올 상반기중
3천4백24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67%인 2천3백5억원만이
확보되는데 그쳐 기계화촉진 및 생활환경 개선, 농산물수입보완대책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청의 특허무효심판 등 각종 심판처리도 상반기중 1천5백7건이
계획됐으나 이중 93.8%인 1천4백15건만이 처리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교육방송운영(교육부) <>산주 소득증대(산림청) <>마산만
적조해역 준설(환경처) <>진주공단개발(건설부) <>아산항개발 및 속초
청초호개발(해운항만청) 사업 등도 관련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인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원은 이와는 별도로 집중분석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지역의보사업의 경우 조합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적정산정을 위한 피보험자별 관리카드제를 도입하고 외래본인부담액을
조정하며 부당의료비 청구에 대한 감시 등 진료비 사후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정주권개발은 1개면당 11억원의 예산으로는 투자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 이 사업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단위를 군이나 읍단위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분뇨처리장
건설사업은 입지 선정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하고 숙원사업 해결 등을 통해
주민반대를 극복해나가되 시설의 관리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