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8만평 이전 논란...미군측 반환거부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될 용산 미8군기지의 전체부지 1백6만평중 대사관
숙소를 포함한 8만여평이 한미 양국간의 의견대립으로 구체적인 이전에
관한 합의를 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등 관계당국자들은 12일 지난 7월 용산기지 이전계획 발표에는
기지 전체에 대한 이전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 가운데
대사관 직원주거지역, 수송지원단등 8만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해 현재 외무부와 주한미대사 관사이에 협의가 계속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은 "용산기지가 오는 97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돼있는만큼 그때까지 자체계획을 세워 주거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한 미대사관측은 "서울의 주택가격을 고려할 때
80여가구가 현실적으로 이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또 지난 48년 한국과 최초로 체결한 재정협정에 따라 기득권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간의 합의사항은 용산기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외교관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라 대사관숙소 이전에 주재국 정부가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장소 물색등을 위해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