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주택건설물량을
당초 방침대로 2백50만호로 하되 건설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공급량을 재조정, 7차계획 시작 첫해인 내년도 건설물량을
40만호 가량으로 축소하고 그대신 연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최종연도인
96년도 공급량을 60만호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달초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국제수지방어및
과소비억제를 위해 당초 금년중 공급키로 했던 공공주택 5만호,
다세대.다가구 주택 5만호 등 10만호의 공급을 내년으로 연기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7차 계획기간중 주택건설물량의 시기별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5년동안 당초 매년 50만호씩 2백50만호를 건설할
방침인 7차 계획중의 총주택건설물량은 그대로 유지토록 하되
올해건설계획분중 10만호가 내년으로 이월된 점을 감안, 내년에는 7차
계획 물량 가운데 40만호만을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같은 주택건설물량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건자재와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6년도 주택공급량을 60만호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7차 계획기간중의 공급량 2백50만호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공급키로 한 50만호가운데 10만호의 공급을 축소할
경우 주로 공공주택물량을 줄여 조정하고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민영주택의
공급이 축소되는 시점에 맞춰 공공주택건설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주택경기가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침체될 경우
민영주택의 공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7차 계획기간중
1백25만호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은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